지적능력이 10살 미만인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내고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행각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가해자가 받은 실형은...
고작 징역 1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연인관계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런 끔찍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벽화작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IQ 기준으로 본다면 지적장애 3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적장애 3급의 기준은, 교육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 및 직업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다고 믿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죠.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강압적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_ NEWS 1)
-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장애를 앓고있어도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억압받고 조종당해왔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걸까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야 밝혀졌으니 당연히 인정해야 하구요,
감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반성하는 척을 했겠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또한 미친놈이 분명하구요
고작 1년의 실형 선고도 …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체를 훼손했습니다. 정신적인 압박도 가했을거구요.
피해자가 평생 안고가야 할 트라우마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뉴스를 읽다 너무 화가 나 널리 알려지는 사건이 되길 바라며 글 작성합니다.
티니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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